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목적
분권화와 지방자치이념에 부응하는 국가와 지방간 재원재분배(reassignment)
-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전개에 대응하여 현재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필요
지역경제활성화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구축
-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을 촉진하고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일한 수 있는 세원의 지방세 수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서울시 재정수요 특수성을 고려한 재원재분배 방안 마련
- 시의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의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재원재배분 구도를 형성할 필요
부담금과 범칙금의 지방귀속화 방안
- 외부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귀속주체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운용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금ㆍ범칙금 등의 지방이양 필요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분배 방안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