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0 정치, 경제및 사회 모든 부문에서 집중현상을 보이는 서울시의 재정활동이 적정한 규모 및 지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화시대에 서울시의 재정지출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재정은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만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재정 확충방안에만 치중되어 재정 지출측면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0 연구내용 및 방향을 요약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서울시의 재정활동 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0 지난 10여년간의 서울시 재정지출내용을 시계열로 추세를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동 분석에는 일반회계의 과목별, 경제성질별로, 특별회계의 계정별로, 부문별 사업투자규모 및 비중 등도 파악한다.


0 경제변수와 세출구조와의 관계를 계량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게 되고, 경제환경의 변화가 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도 포함된다.


0 또한 일본 동경도나 미국 지방정부의 세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재정지출 성격 및 패튼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재정정책 방향설정에 참고하고자 한다.

서울시 재정지출 요인분석 및 수요전망 : 계량 예측모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