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기술의 혁명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보급은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정보화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전자정부의 실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2002년 11월에 전자정부 실현의 초기 과제를 완성하여 공식적인 출범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화의 과정에서 전자정부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정책과 제도는 2001년 2월 말에 통과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전후하여 기획예산처 산하에 만들어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범정부적으로 2002년 10월까지 11대 정책과제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나 지역 정보화를 전자정부로 표현하는 용어상의 전환이 있었다.
이 시기에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영역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자정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전자정부에서 출발하여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에서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정부의 새로운 모색 방향이다.
정보화의 응용과 관련된 정책적인 과제는 세 가지 핵심적 이슈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정보이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의 영역은 정보와 관련된 업무 개선이다. 둘째는 네트워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나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에 대한 활용과 응용에 의한 조직 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을 포괄한다. 네트워크는 정보가 유통되고 활용되는 영역이다. 정보화 정책의 영역은 누적적인 성격을 띤다. 정보의 축적과 생산은 네트워크를 통한 활용에 기반이 되었다. 네트워크의 형성에 따라 셋째의 주요 영역은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기존 정보 네트워크의 통합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의 흐름을 넘어 정보 활동과 의사소통의 새로운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이 정책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정부의 기원은 행정의 전산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업무에 컴퓨터의 활용과 행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전산화의 주요 과제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산망의 구축과 이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기간 망의 구축과 이를 통한 업무와 조직의 개선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구축된 전자정부는 사회적으로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시민 정보서비스 구현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전자정부는 정보화의 세 번째 정책 이슈인 사이버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보화 정책에는 정보기술의 응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다. 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에는 정보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대가 있다. 대부분의 정책적인 목적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기존 과정에 대한 개선이 포함된다. 이는 정보화 기술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이 항상 전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보 기술의 활용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구현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은 효율성을 위한 정책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정책 목표를 전제한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 관계의 변화를 함축한다.
전자정부의 구축 노력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와 조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행정의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 정책의 투명성 증대 등 기존의 영역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에 있어 이러한 주요 정책 목표가 방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전자 민주주의가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떠오른다.
도시의 거버넌스에 대해 정보화/지식화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을만한 것은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 변화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서울시의 전자정부 추진과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시민들의 전자적 생활양식의 보급은 이러한 변화의 뒷받침을 이루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정부는 업무와 조직구조에 일대 혁신을 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 시민과 맺는 관계는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도시 거버넌스에 영향을 초래하고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서울의 역동적인 변화에서 일반 시민들의 도시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지방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음에 기인하지만 이로 인해 서울 전체를 포괄하는 도시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시민사회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존의 행정과 정책에 대해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치적인 요구와 참여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시민들의 전자적 생활양식이 보급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 모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전자정부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와 행정이 지방자치보다는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정부에 있어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이다. 위기의 이유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이 전자정부를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회는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러한 기회 활용에 전자정부 구축의 외연적인 전략인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시민사회의 성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치과정의 등장, 전자정부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의 요구는 참여 중심의 전자 민주주의를 서울의 전자정부의 전략에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서울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시민과 도시정부의 관계 개발을 위해 서울시 도시정부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자정부의 현황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 형성, 정책결정 과정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심과제로서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시민들의 전자적인 생활양식의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정부 주도의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 시대의 민주적인 도시정부의 모색이다. 전자정부의 외연 전략으로서 전자 민주주의는 행정적인 시각에서는 행정의 민주성을 고양하는 것이며, 정보화의 시각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시정부와 시민의 의사소통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민주적 행정은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시정부의 정당성(legitima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향상시킨다.
이제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공간의 대두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은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포함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전자정부는 민주성을 포괄하여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전자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은 일상적인 사무로부터 시작하여 금융, 상거래, 교육, 문화 등 모든 경제사회 활동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 휴대폰의 활용은 시민의 삶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사회의 전 분야에 있어 인터넷을 사회조직 활동의 핵심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공공적 활용은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활용과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주저하는 사회적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정보화 사회 변화의 적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보화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정보화의 지체는 이에 투자된 막대한 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의 한 수단이면서, 정보화시대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도시정부의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정책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증진시키며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며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정부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자정부 전략의 연장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지향에서 전자정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를 서울의 현황과 여건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민주주의 모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