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 배경
정보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에서 행정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혁신(organization reengineering)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2년 11월 대한민국전자정부 사이트 (e-korea.go.kr)가 개설되면서 시민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민원관련 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현실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로드맵(Road Map)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서 중앙정부는 투명행정, 효율행정, 참여행정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전달의 혁신이 이뤄진 네트워크형 정부가 구현되어야하며,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부시스템이 갖춰지고 전자적 참여를 통해 국민 주권이 확장되는 전자정부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자정부의 비전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구체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지방정부로서 서울시 역시 2003년 정보화 비전을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e-Seoul'로 설정하고 시민 중심(citizen-centric)의 행정서비스 창출과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행정조직의 전산화작업이 시작된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정은 1987년 이후 일련의 정보화사업으로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도시 전자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간략하게 서술하면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1971년 지방세, 재무회계 및 인사관리업무 등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시작한 이래(서울특별시, 1997), 1987년 국가행정전산망 계획에 의한 정보화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행정정보화사업, 그리고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보화사업이 다양한 범위와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화는 행정개혁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 정보화관련 예산은 2002년도 142,979백만원에 이르는 등 정보화사업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2002), 변미리․원종석(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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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 현황 분석 이하의 내용은 정부혁신지방분권전자정부위원회(2003)의 자료를 근거로 함.
에 따르면, 중앙전자정부에서 추진한 행정 효율성 영역의 성과 중 기관 공통업무처리는 아직은 부분적 전자화만 이루어졌으며 인사․재정․감사시스템의 경우 연계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전자정부 진전과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문서대장은 오히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동시에 사용되어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정보 공유는 부처간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뿐 정보자원관리는 여전히 분산․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전자정부의 통합․연계단계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서비스 영역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의 개설과 함께 안방민원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원업무의 온라인화가 15%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자정부 활용율 역시 23%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적 참여를 통한 행정 민주주의 구현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민의 전자적 참여는 일방향적 여론조사 수준이며, 행정정보공개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 강화되지 않는 채 많은 곳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정부는 많은 예산투자를 통해 행정의 전 영역 걸쳐 조직혁신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추진실적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전자정부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자정부가 올바른 궤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각 목표영역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이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전자정부의 현재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제시는 평가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전자정부 구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전자정부 역시 최근 「전자정부 전략 2003」을 발표하면서 전자정부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전 시기 추진실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정부전략 2003」에서는 2002년 전자정부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수행,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전자정부 추진실적을 진단하기 위해 첫째, 행정 기관내 e-business 원칙에 근거해 IT투자를 현대화한 정도, 둘째, 평가대상별(개인, 기업, 기타 정부 및 연방정무 공무원 등) 행정기관의 경계를 넘어서 IT관련 투자의 통합 정도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미국 전자정부 추진성과 평가기준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조직 변화와 관리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전자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자정부의 발전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OMS,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전자정부추진성과를 진단하고 발전전략 구축의 근거로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행정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노력이 올바른 전망과 추진궤적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자정부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개발은 2002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모형이 개발되었을 뿐 이후 전무한 상태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1997년 정보화사업 평가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화사업과 정보화수준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평가결과를 보면 ‘국가정보화사업의 거시적 안목의 부재와 부처간 조정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요약되었다(전자신문, 2003.6). 우리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앞으로 중앙전자정부가 추진되어야 할 방향, 추진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전자정부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에 입각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발전전망과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정부 관련 추진사업은 각 조직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스템 중복구축, 공동 활용의 저하 등을 문제를 야기하여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조직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조직관리의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요소가 있는 네트워크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전자정부 사업평가는 예산타당성 평가와 성관관리 평가체계에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모형만으로는 네트워크 성격을 포괄하는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전자정부 추진이 갖는 맥락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추진성과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모형을 토대로 서울시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시적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의 단기적 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먼저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이 어떠한 특성과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1999년 서울시가 수립한 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해 전자정부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관한 정량적 평가(qualitative analysis)를 시도한다. 그런 다음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quantitative analysis)할 수 있는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실제 사업에 적용한 예시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이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예시적 평가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를 분석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의 포괄적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연구 - 행정정보화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