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연구의 배경

◦ 현대 도시발전의 틀이 개발 중심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새로운 시도임.

◦ 도시계획 부문은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적 요소를 수용하려 하고, 환경계획 부문은 환경문제에만 치우쳐 양자가 상충함.

◦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환경성 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요구됨.

◦ 2002-2003년에 걸쳐 제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안건을 다루면서, 도시계획 분야와 환경계획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혹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보다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일반론적 연계 필요성을 고찰하고 있음.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차이를 가짐.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과 서울시 환경계획 중 법정계획인 환경보전계획, 서울의제 21, 서울시정 4개년계획 중 환경분야 계획간의 관련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고 앞으로 그 연계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위 세 가지 지방환경계획의 내부적 통합방안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는 서울 시민의 높아가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상충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문서 정보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094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창우 생산일 2005-02-25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