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 현대 도시발전의 틀이 개발 중심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새로운 시도임.

◦ 도시계획 부문은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적 요소를 수용하려 하고, 환경계획 부문은 환경문제에만 치우쳐 양자가 상충함.

◦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환경성 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요구됨.

◦ 2002-2003년에 걸쳐 제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안건을 다루면서, 도시계획 분야와 환경계획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혹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보다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일반론적 연계 필요성을 고찰하고 있음.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차이를 가짐.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과 서울시 환경계획 중 법정계획인 환경보전계획, 서울의제 21, 서울시정 4개년계획 중 환경분야 계획간의 관련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고 앞으로 그 연계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위 세 가지 지방환경계획의 내부적 통합방안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는 서울 시민의 높아가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상충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