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구체화 및 실행방안 마련
-2011년 5월 서울시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2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생활권계획”과 “중심지 육성계획”을 보완하여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과 인구 10만의 소도시가 이라는 동일한 계획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천만에 달하고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한 중간단계 계획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여건을 고려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개념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실질적인 개념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생활권 및 중심지계획??의 수립?운영방안 마련
-1990년 이후 서울에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정비계획, 도심부 발전계획, 권역별 계획 등 다양한 공간범위의 생활권 및 중심지계획을 수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대부분 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계획의 위상과 내용, 재정비 시기 등이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통해 생활권 및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수립·운영되던 생활권 및 중심지계획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제시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부문별로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수립된 계획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서울의 도시계획은 급변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주택·산업경제·토지이용·교통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DB와 GIS 자료,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계획 여건의 변화분석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2)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 및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운영방안을 마련하며, 3) 서울의 변화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Ⅰ. 연구 개요

Ⅱ.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과 개념

Ⅲ.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Ⅳ. 중심지 육성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Ⅴ.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