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요약

1.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의 산업특성에 적합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배치를 구현하는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2. 서울시의 10대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은 특정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종별 집적현상으로 자생적인 업종별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집적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권역별 집적된 업종과 동일권역의 주요한 구인직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업종별 인력양성방안을 수립할 때 지역의 자치구, 대학, 업종조합과 같은 유관단체의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2004년 work-net 자료에 의하면 충족률은 54.5%인데 반해, 취업률은 27.3%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인력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취업희망자의 직업훈련이 미비함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기능직의 충족률이 48.3%로 낮고 미충족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능인양성이 필요하다. 한편 2004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화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의 인력부족률이 크게 나타나 work-net의 기술·기능직의 저조한 충족률과 일치하고 있다.

4. 서울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은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협의 미흡으로 사업의 낭비 및 중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계결여로 산업수요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특성화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학, 직업훈련기관, 민간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시는 전문대학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이 지역특성화산업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전문인력 양성수단이 되도록 한다.

5. 서울시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종별 인력양성사업, 사업절차, 관련주체간의 역할분담을 심의하여야 한다. 특화산업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 및 정부부처 실무자, 산업전문가, 자치구, 업종별 조합, 관련 직업훈련기관으로 구성된 분과협의체를 설치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된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해 및 역량부족, 추진중심기관 부재, 유관기관과의 연계성미흡, 지자체의 행·재정권한의 미흡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제도와 조직을 구축하고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인적자원개발의 유형은 서울시와 유관단체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기업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을 하도록 하고, 만약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또는 기업의 인센티브 및 능력결여로 인력양성의 실패가 일어나면 서울시가 행·재정 지원을 통해 개입하는 민간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이 적절하다.

7. 지역특성화 인적자원개발체계에 적절한 민간주도형 추진방식으로 청년채용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하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종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업종별로 業歷과 역량이 인정되는 조합 혹은 협회를 주사업자로 선정하여 인력양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간주도형 양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업종별로 인력양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주사업자 산하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세부분야별 수요에 따라 이들이 인력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사업자는 인력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주사업자는 분야별 조합 또는 협회와 협의하여 수요조사와 직문분석을 토대로 매년 직종별, 업종별 교육인원과 교육기관, 교육내용, 현장실습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9. 서울소재 인쇄, 의류, 귀금속업의 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부족여부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업체의 53.6%가 인력부족으로 응답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 직종의 유형을 살펴보면 생산기능직(44.3%)과 기능직보조(35.2%)가 가장 부족한 직종으로 나타나 기능인양성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업체의 87.6%가 업종별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4%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업종별 양성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10. 인적자원개발체계를 인쇄업, 의류업 및 귀금속가공업과 같은 地緣산업에 적용하여 업종별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 서울인쇄조합과 서울패션디자인센터를 각각 주사업자로 선정한다. 서울인쇄조합은 옵셋인쇄, 스크린인쇄, 디지털인쇄, 인쇄경영을 훈련분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서울패션디자인센터는 의류업에 대해서 단순봉제, 전문봉제, 패턴, 디자인, 니트, 디지털염색, 패션마케팅을 훈련분야로 선정하고, 귀금속업에 대해서는 귀금속가공, 원본기사, 귀금속경영을 훈련분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행하도록 한다.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