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과학기술은 그동안 서울경제나 지역사회가 발전해 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서울경제가 추구하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경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방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금년부터 ‘서울시 산학연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서울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식기반경제 시대가 열려지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대도시간 지식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울경제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되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서울은 ‘동북아시대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 혁신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제는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의 목표인 ‘혁신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이 동북아의 창조적이고, 중심적인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서울경제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하여, 서울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서울 소재 산학연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업 고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추진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수행의 중장기적 비전을 도출하고, 단기적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이 서울을 혁신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그 사업을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이 서울을 혁신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사업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즉, 사업의 기획, 공모, 선정, 관리, 최종평가, 사후관리, 성과의 활용,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에 대해서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프로그램을 정책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의 역할이 막중한데, 그 전담기관의 설계와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