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노기술(Nano-technology)산업은 마이크로 수준의 기술을 대체하여 모든 산업에 혁신을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환경기술(ET) 등을 융합시켜 새로운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의 원동력이다.

이에 나노기술은 향후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어 선진 각국에서는 나노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입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나노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정보,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나노산업 성장과 관련이 있는 IT, BT 산업의 집적도도 높아 국내외적으로 R&D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의 나노산업 자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 전체 나노산업과 관련 첨단·기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일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지는 국가경쟁력 맥락의 중요성과 비교우위적 나노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전략적으로 나노산업 육성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들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변화이다. 근래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나노산업 관련 인프라 및 자원들의 분산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나노기술 R&D 자원의 서울 지역 집적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변화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종래 중앙정부가 전담했던 과학기술정책 및 R&D 기능들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서울시 소재 나노산업 관련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나노산업 비교우위 분야와 혁신역량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 창출·확산·활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나노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산업혁신모델 및 정책 틀을 확립하고 제도적 지원시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