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시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복지시설간 서비스 내용의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정분야에 서비스가 중복되면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은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 복지시설들의 서비스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시설간 서비스 중복실태를 진단 및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중복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문제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자 측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 중복수혜 문제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대상이라는 공급측면에서 발생하는 중복 문제에 일차적 연구초점이 주어짐.

연구대상시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복지대상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시설 및 주거시설은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반면에,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연구대상이 되는 복지 시설과 기능상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은 연구대상에 포함함.
-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연구대상 시설의 2005년말 현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 실태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