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준주택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준주택의 주된 거주자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형주거의 수급상황을 검토한 후, 늘어나는 준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난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형?저렴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주택법?에 ‘도시형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2010년 4월에는 ‘준주택’ 개념도 도입하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유형들을 주택정책의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준주택은 전통적인 주택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던 주거유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고, 또 시설자체의 성격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은 준주택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현재에도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준주거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준주택의 현황과 실태 분석 및 소형주거의 수급상황 파악을 토대로 늘어나는 준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준주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양한 비주택 거처유형, 소형 또는 저렴주택 유형으로서 보금자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준주택과 비교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준주택 유형별 물량 및 분포, 세부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고, 서울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건립된 고시원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준주택 거주자의 특성과 주거비 부담정도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밀집지역과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1~2인 가구수와 인구학적 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본 후, 서울의 소형주거 재고를 추정하여 서로 비교하는 등 서울의 1~2인 가구와 소형주거 간의 수급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준주택 중에서 서울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최근 발표된 고시원 규제계획의 효과를 살펴본 후, 초소형 저렴주거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현행 준주택의 유형과 관련제도
제1절 현행 법령상 준주택의 유형
제2절 준주택에 대한 건축 및 입지규제

제3장 서울의 준주택 현황 및 실태
제1절 준주택 현황
제2절 고시원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분석
제3절 준주택 거주자 특성 및 주거비 부담
제4절 고시원 밀집지역과 입지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제4장 서울의 1~2인 가구와 소형주거 수급분석
제1절 서울의 1~2인 가구와 주거 특성
제2절 서울의 소형주거 재고

제5장 서울의 준주택 관련 정책방향
제1절 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제2절 고시원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기대효과
제3절 초소형 저렴주거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