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2003년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기법의 실현화 방안 마련 요구

- 2003년 1차년도로 수행한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에서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택시가지의 정비 대안으로서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기법의 도입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1차년도 연구 이후,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되면서도, 주차장과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단위 정비기법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나, 아파트와 경쟁 속에서 이러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지원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연구를 출발함.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정비수법으로서 제도화 모색

- 주차난이 심각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 건축되어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반주택지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함.
- 또한, 일반주택지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아파트 중심의 돌출적 재건축사업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일반주택지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으로서 가구단위 정비기법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함.

(2) 연구의 목적

과밀화의 원인인 과다열가구의 가구형 주택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

- ‘과다열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일반주택지에서도 사업시행당시 감보율(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주들에게 일정률의 토지나 기타 재산을 염출하게 하는데, 이때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함.)을 낮추기 위하여 도로 폭이 좁고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열 보다 많은 획지열을 가진 가구를 말하며, 일반주택지의 과밀현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일반주택지 중에서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다열가구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정비여건을 가지고 있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에서 대표가구를 각각 선정하여 가구형 주택모델을 개발, 사업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임.

사업추진을 위한 과다열가구 밀집지역의 가구단위 정비모델 개발

- 또한, 과다열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가구단위 정비수법의 사업화를 위한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것임.
서울시 일반주택지내 과다열가구(過多列街區) 밀집지역의 가구단위 정비모델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