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민자율형의 보다 유연한 도시정비의 메커니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21세기의 도시정비에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도시조직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도시정비를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을 적용하여 자율적인 정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과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은 여섯가지로 나누어 구성된다.

첫째, 기성시가지 도시문제의 복잡함을 나타냄.
둘째, 기존의 도시조직 및 커뮤니티의 파괴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함.
셋째, 소규모 구획정리의 장점을 제시함.
넷째, 일본 기성시가지의 소규모 구획정리 적용사례를 서울의 기성시가지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사점 도출함.
다섯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성시가지에서 감보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지를 정형화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여섯째, 구획정리방식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연구의 방법
1)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문제점 분석
2) 외국의 사례연구
3)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도입가능성 시뮬레이션
주민자율형 소규모 시가지정비수법 도입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정비과제 및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필요성
제1절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정비과제
제2절 서울시 기성시가지 정비의 특징 및 문제점
제3절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필요성

제3장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방안
제1절 구획정리방식의 구조 및 특징
제2절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활용이미지 및 장점
제3절 외국 기성시가지의 소규모 구획정리 사례
제4절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적용가능성 시뮬레이션

제4장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법적 개선방안
제2절 제도적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