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혼잡통행료 확대, 싱가포르 OPC 제도, 공공기관 2부제 운영 등 국내·외 차량운행 효율화 제도 검토를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대안들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차량운행 효율화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우선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행수요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유발부담금과 연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 전자테그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교통수요관리 정책들은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한계점, 인센티브 규모의 부족,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부족, 실효성 없는 단속관리 등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 발굴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 선진도시들이 통행량 감축과 더불어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저배출지역(Low Emission Zone) 지정, 심지어는 자가용 승용차 총량제 등 강도 높은 차량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서울시도 이제는 지구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교통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대중교통중심정책에서 진일보한 ‘그린(Green) 대중교통(대중교통을 통한 그린화, 대중교통 자체의 그린화)으로 전환하고, 교통수요관리 전략도 역시 그린 교통수요관리(Green TDM)로 다각화하며, 선진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운행 효율화를 위한 자율적·강제적 운행제한 제도들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보다 열린 자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비첨두시간 차량등록제(OPC)’, ‘자동차 공동이용제도(Car-Sharing)’ 등 차량운행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도입과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자동차 관련 비용구조와 세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차량운행 효율화제도의 도입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내·외 차량운행 효율화제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대안별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비용 및 세금체계를 분석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자동차 세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울의 차량운행 효율화 정책방향과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차량운행 효율화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국내·외 차량운행 효율화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정책 등 관련제도 운영 현황
제2절 국내·외 차량운행 효율화제도 사례

제3장 대안별 도입 타당성 평가
제1절 대안별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개요
제2절 대안선정을 위한 계층화(AHP) 분석

제4장 자동차 관련 비용 및 세금 체계
제1절 자동차 관련 세제 및 법규
제2절 자동차 관련 비용 구조
제3절 자동차 관련 서울시 세입 현황
제4절 자동차 세제 개선 방향

제5장 차량운행 효율화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