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본 보고서 원문화일(2002R08.PDF)은 화일 크기 때문에 [부록]을 본 문서 하단에 별도의 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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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는 대부분의 시간대에 걸쳐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으며, 매년 교통혼잡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94년 23.18km/h 에서 2001년 현재 21.7km/h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지역은 평균통행속도가 16.6km/h(2001년)로 전체 평균통행속도의 약 76%에 불과하고, ’94년도 도심지역 평균통행속도에 비해 17%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간선도로 평균통행속도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성장과 통행패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와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변화를 파악해보면 ‘94년 1,932천대에서 2001년 현재 2,550천대로 약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심한 교통혼잡 상황에서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교통시설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요관리방안과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01년에 2기 지하철(5～8호선)이 전면 개통되었으며, 현재 지하철 9호선의 건설이 상하분리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지하철 노선 확장으로 인하여 1994년 지하철 수단분담율이 28.3%이였으나, 2000년도에는 35.3%로 약 7%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하철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버스의 경우 도로혼잡이 가중되어 운행이 줄고 이용수요가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버스산업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기 지하철의 전면 개통과 관련하여 서울시 전반에 걸친 지하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중교통 전반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지하철과 버스간의 노선이 중복되는 등 대중교통간의 경쟁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 시내버스 내부적으로는 지선과 간선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굴곡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운행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지․간선 버스의 기능 혼재로 인한 비효율성과 사회적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기 지하철 전면개통과 구조조정 등 버스 산업을 둘러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 버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특히 버스체계를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마을버스, 지역순환버스와 같은 지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대안 및 이에 따른 제도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 지선기능은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양한 교통수단,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는 마을버스와 순환버스 및 신교통수단 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회사 통근버스와 같은 일반 단체의 셔틀버스나 자전거, kiss and ride의 자가용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 중 마을버스나 순환버스와 같은 버스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 버스전체의 이원화체계에서 지선기능을 간선기능과 분리하여 계획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선기능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능정립과 노선개편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선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련자료는 서울시 내부자료 등을 인용하였으며 제 2장에서 지선기능 버스 이용특성분석에 대한 마을버스 자료는 실제 조사치이다.

2. 시간적 범위
◦ 현재 대중교통체계 내에서는 지선버스의 개념이 모호하며 사실상 지선과 간선 기능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선버스의 활성화 방안은 버스 전체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이 우선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계획안은 서울시 버스의 장기계획안으로 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버스, 순환버스 등 기능상 혼용되고 있는 지선기능에 대하여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에 따른 운영방안과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선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연구이다.

◦ 이를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된 버스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위한 버스노선개편을 구상하여 여기에 적합한 지선기능을 제안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버스산업환경 변화 검토 및 서울시 대중교통현황 조사
- 현재 운행 중인 지선버스의 운행실태 및 이용특성 분석
- 직면하고 있는 지선버스의 문제점 진단
- 지선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 지선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2. 연구의 수행 방법
◦ 통행수요 변화, 지하철 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시행 등 버스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정한다.

◦ 대중교통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운행 중인 지선버스(마을버스, 순환버스)의 운행특성과 이용특성(마을버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 버스이원화 체계아래 지선버스의 기본계획(기능 및 역할 정립)방향을 설정하고 노선개편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대중교통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버스 전반에 걸친 정책과 시행을 담당할 버스운영관리기구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의 원활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법·제도들을 검토한다.

[ 부록 ]

서울시 지선버스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