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시키려면 한정된 재원 효율적 배분이 필수

서울시가 세계 일류 도시를 목표로 세계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의 투자와 함께 인프라 투자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 및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의 증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투자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 주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 기준도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투자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市) 재정 여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심사제도의 효과적 운영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설립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시스템의 선순환 성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되었다.

센터는 설립 이래 총 9조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심사제도 강화, 사업부서의 투자사업 계획 능력 향상, 재정지출 효율화 등 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투자사업의 계획·심사·투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시스템 전반의 선순환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방안

01 연구의 개요

02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고찰

03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문제점

0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