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0% 이상이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서울시 대기오염 및 관련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기존의 법률에서는 제작차량의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및 차량성능검사 등을 규정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의 환경친화적인 차량관리기법을 조례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최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동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이전 법과 마찬가지로 제작차량 위주의 규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국제협약 이후 온난화 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온실가스의 상당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교통분야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 임.

 환경부문 주도의 환경관련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교통과 환경의 정책적 분리로 인해 교통·환경 부문의 연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로인해 대기환경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의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의 방향과 향후 교통·환경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서울시 교통·환경 정책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교통·환경 부문이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기법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서울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교통관리 기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