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다양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를 임차한 공공임대주택,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한 장기안심주택 등 다양하다.
공공의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 연구에서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라는 뜻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공정임대료’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공정임대료에 대한 기준정의를 위해 해외의 공정임대료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거주실태와 임대료를 분석하여 공정임대료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제3장 단독?다가구?다세대 민간임대주택 거주실태 및 임대료

제4장 외국의 공정임대료제도 현황 및 산정방식 비교

제5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 및 공사비 산정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