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
1_서울의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상황
2_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책
3_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03 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1_영 국
2_미국 샌프란시스코시
3_일 본
4_독 일
5_정책적 시사점

04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_임대료상한제
2_계약갱신청구권
3_임대차등록제
4_기타 쟁점

05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1_주거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선
1) 임차인 주거권과 제도 개선방향
2)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료신고제의 동시 도입
2_임대차계약 관련 제도 개선
1) 임대차기간의 연장
2) 대항력 : 대항요건 완화
3_임대차기간 동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1) 임대주택 수선유지의 주체 및 범위의 명확화
2) 월세 연체가구 지원
4_계약갱신 및 재계약 관련 제도 개선
1)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2) 합리적인 임대료인상률 제한
3) 표준임대료표의 도입
5_계약해지/종료 관련 제도 개선
1) 불법퇴거의 금지
2) 보증금반환 보장

06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