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한계

－공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고갈로 신규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규모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사회 내 배제현상 및 입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대학생, 취업준비자 등 저소득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가구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민간주택 리모델링 지원, 1인 가구 공공원룸 사업, 협동조합형 주택, 토지임차부 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한 다양한 공급유형을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울시 임대주택시장의 현황 및 여건

제3장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외사례

제4장 민간부문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