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2010년대 들어 푸어족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상대적 빈곤감 또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임.

- 주택과 관련해서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하우스푸어 :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
렌트푸어 :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여유없이 사는 가구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은 주거빈곤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음.

- 전문가 중의 상당수는 정부의 개념정의에 따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하우스푸어는 주택마련을 위한 담보대출로 기준을 엄격히 할 경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1 금융권 대출의 절반, 제2 금융권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또는 생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임.


- 외국에서는 렌트푸어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임대료 과부담가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주택시장은 과거 고성장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저성장시대에 부합하여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주된 주택수요계층의 감소, 1?2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형?저렴주택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매물의 감소, 주택구입의 연기, 전세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난이 고착화되고 있음.

-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라는 용어는 이러한 주택시장 구조의 변화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편승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

 

이 연구는 우선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용어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와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리고 정책대상으로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I 서 론

 

1부 하우스푸어 대응방안

II 하우스푸어의 특성 및 현황

III 주요 선진국의 자가가구 주거위기대책

IV 서울시 하우스푸어 대응방안

 

2부 렌트푸어 대응방안

V 렌트푸어의 특성 및 현황

VI 주요 선진국의 임차가구 주거안정정책

VII 서울시 렌트푸어 대응방안

VII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