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ㅇ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재정분권 및 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재정의 변동을 초래하는 이러한 최근의 논의에 대응해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ㅇ 즉, 분권형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향후에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권 이론과 실태의 분석 및 재정분권의 각론별로 정치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한 것임.
- 재정분권 이론은 방향과 의미, 효과, 과세자주권 확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실태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실태와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실태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재정의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관련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ㅇ 지방재정의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및 대응으로는 우선 현재 논의 중인 6대4 비율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의 지방세수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수도권 및 대도시의 세원편중에 대한 대외적 비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ㅇ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임의적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국고보조금 배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보통교부세의 산정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가속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와 복지재정지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의적？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합리적 개편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ㅇ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중심에서 자율에 기반한 재정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지역의 주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