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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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목표는 서울시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감축, 배출, 중립 및 잠재적 영향사업으로 분류하고(climate budget tagging), 이들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줄일 방안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예산분류(tagging)를 통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후 관련 사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축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배출사업이나 잠재적 영향 사업 대해서는 배출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
산을 반영하는 예산 결정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기후예산제가 자리잡을 때 비로소 기후정책이 서울시 모든 사업에 주류화 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43791409 등록일 2021-10-14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2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오경석 생산일 2021-03-04
소요예산 65,000,000 원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