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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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1. 조직 :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2. 사무·권한 : (원칙)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예외)국가사무
3. 인사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치경찰 관리
4.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세원 발굴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 관리번호 | D0000033287841 | 등록일 | 20180401 |
|---|---|---|---|
| 유형 | 정책연구자료 | 생산년도 | 2017 |
| 분야 | 기타 | 지역 | 서울시 전체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 제공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
| 작성자(책임자) | 안재동 | 생산일 | 2017-12-15 |
| 소요예산 | 32,272,720 원 | ||
| 이용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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