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1 (최종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pdf (5.54 MB)

    원문다운로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1. 조직 :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2. 사무·권한 : (원칙)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예외)국가사무
3. 인사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치경찰 관리
4.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세원 발굴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33287841 등록일 2018040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민생사법경찰단
작성자(책임자) 안재동 생산일 2017-12-15
소요예산 32,272,720 원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