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경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설치근거/임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소상공인담당관 (213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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