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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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표자 변경 등을 요청한 시설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는 가능합니다.



o 검사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놀이시설물은 즉각 사용(또는 철거)을 중지하고 조속히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o 인가관청은 재설치 기간을 결정한 후 문서로 통보하고(1차 시정명령에 해당), 동 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o 기간 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원조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228 등록일 2019-05-09
분류 복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3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