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문서 본문
o대표자 변경 등을 요청한 시설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는 가능합니다.
o 검사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놀이시설물은 즉각 사용(또는 철거)을 중지하고 조속히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o 인가관청은 재설치 기간을 결정한 후 문서로 통보하고(1차 시정명령에 해당), 동 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o 기간 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원조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o 검사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놀이시설물은 즉각 사용(또는 철거)을 중지하고 조속히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o 인가관청은 재설치 기간을 결정한 후 문서로 통보하고(1차 시정명령에 해당), 동 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o 기간 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원조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3 |
| 관리번호 | D0000020276228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03 부서 : 노원구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08-07-26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9-10-23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09-03 부서 : 노원구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