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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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등 1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수수료 등의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의제
○ 분양 신청기간 공고의무 발생
○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가격평가 기준일이 됨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1 |
| 관리번호 | D000002027394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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