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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단속 나가는 부분을 업주에게 미리 연락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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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벌과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위생업소 단속 나가는 부분을 업주에게 미리 연락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8
관리번호 D0000020273371 분류 행정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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