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용건축물의 건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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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나 동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법률이 정하는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 관리번호 | D000002027468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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