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1) 기본개요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ㆍ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새로이 재정한 것으로 「주택법」은 과거의「주택건설촉진법」에 비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이 크게 보강된 것이 특징 (2) 주요내용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ㆍ주거복지ㆍ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택보급률, 주택의 유형ㆍ규모, 주택자금 ,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 절차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