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1) 기본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통합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 및 일관성 확보를 도모. 또한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통해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담고 있음 (2)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련기준이 통합되고 일원화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체계가 대폭 정비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 ○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을 위탁 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제정. 2002.12.30 시행.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