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구역지정 요건등을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완화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제정시 정부의 재건축 억제정책에 따라 특례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법 제3조제2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은 법 제9조4항(구역지정 요건완화), 법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
법제20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단독주택 주택재건축사업 담당자 | |||
| 담당부서 | 담당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 주거사업과 | 한강이남지역 | 장재영 | 02-2133-7229 |
| 한강이북지역 | 성인선 | 02-2133-7213 | |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 관리번호 | D000002027279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07-07-12 부서 :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재정비1과
-
등록일 : 2010-03-15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