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주택법령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지 구입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지 여부 등에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할 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부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주차장 부지구입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므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