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설계획과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1 |
| 관리번호 | D0000020275191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23 부서 :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등록일 : 2009-10-26 부서 :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
등록일 : 2009-09-09 부서 : 서대문구 안전건설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09-10-23 부서 :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