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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만나다]질문 있어요! 청년수당 궁금증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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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활동 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청년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청년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 3,000명보다 2배 많은 6,039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시는 지난 8월 3일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2,831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수당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고 직권 취소, 시정 명령 등을 동원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도 청년수당 같은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청년수당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울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청년수당의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Q 청년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50만 원이란 돈이 용돈밖에 안 될 것 같고,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요?
김산들(서대문구)
A 50만 원이란 금액은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청년에게 하루 약 3시간씩 미래에 투자할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책정했습니다. 취업 실패, 아르바이트, 준비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제공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달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Q 중앙정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위법이기 때문인가요?
박지예(서울시 마포구)
Q 돈을 주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까요?
황영민(구로구)
Q 성남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성미(마포구)
Q 중앙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유사한 중복 사업이 아닌가요?
송인수(은평구)
지난 8월 21일 제2회 서울청년의회가 개최됐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청년의회 기조연설에서 서윤기 위원장(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장)이 언급한 청년수당에 많은 이가 관심을 보였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발의한 청년수당은 지난 8월 실시됐다. 서 위원장은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서울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 취소를 철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뜨겁게 다뤄진 의제 청년수당, 현실의 벽에 막혀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청년수당)’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도우려는 긴급 처방 중 하나로,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도입한 제도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 있는 활동(구직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 학원·취업 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청년 활동 지원은 2,83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글 이선민 사진 홍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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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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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9-02 |
관리번호 | D0000028037110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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