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우리가 자원을 흥청망청 쓰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자원 고갈’과
‘오염’이라는 나쁜 유산을 남기는 일이다.

우리의 내일은 사라지고, 미래 세대의 오늘은
암울한 절망이 드리운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업 시설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 다. 특히 매립지 위기는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 립 대상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전량 매립하는데,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 다. 매립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우리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을 위안 삼아 넘치는 쓰레기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지만, 재활용이 쓰레 기 문제의 해법이 되지는 못한다. 올해 3월 있었던 비닐 수 거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이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활하지 않다. 특히 재활용하기 어려 운 플라스틱 폐기물, 비닐류 폐기물이 넘쳐날수록 재활용만 으로는 도저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일회용 품 사용 절감과 과대 포장 억제를 통해 쓰레기, 특히 플라스 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는 그동안 소비자의 실천만을 강조했는데,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적극적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 다고 하더라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비닐 포장재에 싸 여 있다면 결국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 요즘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소량 포장 한 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포장재 없는 제품으로 매장을 운 영하는 독일의 오리기날 운페어팍트나 뉴욕의 필러리 같은 곳이 국내에도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샴푸를 고형 비누 처럼 만들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러쉬도 좋은 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정관 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제품을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 하다.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지원, 소비자의 호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활용 문화 확산 절실

무엇보다 재활용 기반을 확충해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야 한 다.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하고,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재활용을 단순히 소비문화의 영역 으로만 한정 짓고, 벼룩시장이나 나눔 장터 개설 같은 이벤 트 측면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재활용 이 생활 속 일상적 소비 형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산발적 행 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동네에 재활용 가게 같은 상설 매 장이 있어야 하고, 재활용 가게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게에 서 판매할 수 있는 중고 물품이 있어야 하고, 중고 물품을 가 정 등에서 기증받아 분류하고 수리·수선 및 세척, 가격 책 정, 가격표 부착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하다.

재활용 가게에 공급하는 중고품도 이와 같은 일종의 ‘생산 과정’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동네 재활 용 가게 같은 소규모 가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모 두 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네 재활용 가게는 판매와 동네 주 민 대상으로 재활용 소비 문화를 활성화하는 활동에 집중 하고, 동네 재활용 가게에 중고 물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인 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분리배출 기준 숙지로 재활용 공정 일조

재활용품은 좀 더 철저히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 서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작업장에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한 후 재활용업체로 보낸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장 에서 재활용하고 난 후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50%가 넘어 가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이 심각한 선별장의 경우 80% 가 까이 되는 곳도 있다. 재활용품 중 선별 작업을 거쳐 재활용 하는 양이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활용품 선별률이 떨어지는 것은 재활용할 수 없거나, 선별하기 어려운 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했기 때문이다. 또 재활용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내용물을 비우지 않았거나 음식물로 오염된 것을 세척하지 않고 배출해 선별 혹은 재활용하기 어렵다. 1995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후 전 국민이 잘하고 있지만, 분리배출 기준을 잘 모르거나 지키 지 않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잘못된 분리배출 행 태 중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을 하나만 꼽자면, 내용물은 반 드시 비우고 세척하라는 것이다. 샴푸나 화장품, 세제, 식품 용기 등을 버릴 때는 반드시 내용물을 제거하고 세척해야만 재활용 공정이 수월하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것만으로 재활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후 소비가 되 어야만 재활용이라는 물질 순환이 완성된다. 따라서 재활 용품 구매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뿐 아니라 서울 시와 서울시 각 구청의 재활용품 공공 구매가 강화되어야 한다. 타 지역의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을 의존하는 서울시의 경우 적극적인 재활용품 구매를 통해 서울시에서 나온 쓰레 기는 서울시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홍수열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제도 연구, 사례조사, 업체 및 협회 업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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