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동 주민센터가 달라진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간다. 일반 민원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무공간도 열린 시민공간으로 개선해 시민을 새롭게 맞이한다.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복지·보건·행정·마을 분야의 전문가와 학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추진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태수 위원장(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을 만나본다.

“복지는 국가 차원으로도 중시하고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을 찾아내는 행정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또 주민 스스로가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할지라도 정부가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한 데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출발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한다.
동 주민센터는 1955년 주민들에게 일반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던 동사무소가 처음으로 생긴 이래 변화를 거듭하고있다. 2007년에는 동 주민센터로 한 단계 진화해 주민생활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고, 복지기능도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밀착해서 촘촘하게 주민의 복지를 챙기고자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동 단위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동 주민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이렇게 말한다. “첫째 부족한 공무원 수를 늘리고, 복지의 핵심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 사람의 공무원만 접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복지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넷째는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등 마을의 자치능력을 길러내고, 다섯째로는 공무원들이 행정적 민원 업무 처리뿐 아니라 마을의 주민과 어울려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고 주민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단계별로 시행된다. 우선 동 주민센터는 전직원이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새 이름으로 구역을 나눠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센터당 사회복지직 약5명, 방문간호사 1~2명이 추가 확충돼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함께 찾아간다.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 대상은 65세가 되신 어르신 가정, 임신 20주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빈곤위기 가정이다. 예를들면, 65세가 되는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지원 안내 및 향후 설계를 지원한다든가 사회복지 공무원도 함께 찾아가 복지혜택 및 생활정보에대한 안내 및 노후복지 설계를 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동 주민센터에 최소 3~5년 경력의전문 상담 공무원을 1~2명씩 배치해 민원인의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자치구 단위로 관리하던 사례를 동 단위로 관리하고, 생활고에 처한 주민을 발견하면 동 단위 사례관리 위원회를 열어 관내 민간복지기관, 의료기관, 학교, 지역단체, 마을자원, 전문가 등과 연결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민원행정 및 공무원 중심의 동 주민센터 사무공간을 주민 누구나 드나들수 있는 열린 시민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간설계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런 규모로 복지전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헌정사상처음이며, 전인미답의 경지를 가는 길입니다. 이번 동 주민센터 개편작업은 우리나라 공공 행정 분야의 숙원 사업이라 할 만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인력, 공간,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식변화, 주민센터 기능전환의 성공, 주민의 체감 등 여러 측면에서 도전적인 과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월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압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하며, 소걸음으로 우직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초기에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보며, 이런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것입니다.”
우리 복지역사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기에 난관도 많겠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있는 423개 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복지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심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는 점차적으로 전 자치구에서 실시한 것으로 하되 오는 7월 1일부터는 1단계로 13개 자치구 79개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의 전체 동 주민센터와 9개 자치구(종로,노원,은형,서대문,마포,양천,구로,동작,강동)의 2개 동 주민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글 송영미 사진 남승준(AZA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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