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에게 관공서 문턱은여전히 높다.민원서류 하나발급받으려면시넝서에 써야 할 항복은어찌나 많은지, 비슷한 민원에도 두번세번 발걸음을 해야 한다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도 산더미같다. 거동이 불펴한이웃들에게는 서류 하나 준비하는일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민원서비스. 이제 좀 당당히 누려보자. 편리한서울시 밍눤서비스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한 번 방문으로 OK!
비슷한 민원업무를 위해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 서울시 민원서비스는 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비슷한 민원을 가지고 이곳 저곳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민원 신청 창구와 민원 발급 시기를 최대한 일원화한다. 기관 간 협조를 통해 한 번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해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그 동안 카드 재발급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재발급 수수료는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로 이원화돼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이 컸다. 이제 동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동대문구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올 6월에는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신 한 달 전, 어르신 교통카드는 만 65세 생신 일부터 신청 가능해 매년 3만 명의 어르신들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교통카드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먼저 발행한 후 전산처리를 통해 생신일 이후부터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도 한 군데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구청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했다. 구청에서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 후 실시한다.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서비스도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여권은 구청,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각각 발급되던 것을 구청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화 한 통으로,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가사, 간병, 심리서비스)를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달 반복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최초 신청은 서식으로 하되, 기존 신청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3월부터 서대문구, 성동구 등 시범 자치구를 선정해 운영하며,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아동 1명 당 평균 5~10개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하고 일일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것을 올 6월 안으로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입소 대기 신청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갖춘다. 법정민원사무 중 장례지도사 발급·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등 서울시에서 발급건수가 많은 민원 10종을 시작으로, 총 99종의 민원은 단계적으로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바뀐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 등 빈번히 필요한 민원서류 3천 종을 안방에서 쉽게, 적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사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 시 작성서식과 함께 서류작성 요령과 견본서식을 함께 안내해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생활현장 민원서비스 가동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편리하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1급~3급),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복지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복지행정도우미, 방문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나 공무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서류를 관공서까지 전달해준다. 성동구, 강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4~6월 시범 운영 후 하반기 전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시민 생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도 있다. 우선 서울시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마트 등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재조정하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폐지
민원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내면 된다.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23종의 민원사무 중 불필요하게 받는 34종의 민원서류도 올 6월 안으로 전면 폐지한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 불필요하게 제출을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등이 사라진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민원처리는 더욱 신속해진다. 31개 민원·제안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 시스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민원 처리가 한층 빨라질 뿐 아니라, 처리 과정과 결과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민원살피미를 확대해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현장민원살피미가 120,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폰불편신고’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각 자치구나 시에서 현장을 확인해 해결한다.

글 송명미, 한해아 사진 이서연 일러스트 김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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