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는 일자리에 매몰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로 나누어 마련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그 결과물이다.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임경지 공동위원장은 자신 역시 청년으로서 필요에 의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가 바로 청년 1인 가구고, 취업을 준비하며 청년 문제가 결코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임 공동위원장은 현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마련에 참여한 것은 청년들이 제도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은 처음에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에게만 자격을 줬어요. 하지만 취직을 못 하는 취업 준비생이 10만명이 넘는데, 그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청년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성과가 없던 차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었습니다. 법을 개정해달라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는 변호사와 로스쿨 선배 등을 정말 귀찮게 했어요.” 임 공동위원장은 취업 준비생과 대학원생까지 입주 자격이 확대된 것 외에도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대상 공공 주택 공급, 새로운 사회 주택의 모델과 1인 가구의 주거 공동체 실험 등 다양한 살자리 지원 방안이 있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지난 3년 동안 청년 네트워크와 서울시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내놓은 성과라는 점에서 서울형 청년보장에 자부심이 매우 큽니다. 청년 의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2,000개의 바람을 받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가장 많은 의견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였어요. 청년들이 바라는 점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인 것이죠.”
임 공동위원장은 청년 활동 지원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예전에는 ‘백수’라고 하면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사람을 일컬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학원에서 관련 공부를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성과물을 만드는 등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비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응원이자 작은 투자라는 것이다.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설계한 서울형 청년보장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청년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취업을 위해 자기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려면 청년들이 더욱 활동적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 비용에 해당한다.
“어제 청년 활동 지원비 소송에 관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곳에는 서울뿐 아니라 과천, 시흥, 안산부터 대구, 제주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인 광경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욱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임 공동위원장은 청년 활동 지원비 시행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 의견 접수를 통해 더 큰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5일 만에 1,700개의 시민 의견이 올라왔는데, 900개 정도는 청년 활동비 지원 대상이 아닌 연령대인 것을 보고 세대 간소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임 공동위원장은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 뉴딜 일자리 등의 일자리,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공동주택 등의 살자리, 서울혁신파크 내에 조성한 청년 활력 공간 등의 놀자리 지원도 있었는데, 설자리 지원 방안인 청년 활동 지원비만 부각된 점을 아쉬워했다. 임 공동위원장은 청년 활동 지원비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설득이 아니라 변명을 해야 할 때마다 서글픔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청년이 불쌍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대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세대에 보편적으로 퍼진 빈곤을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지금보다 힘을 얻을 때 다른 세대에게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득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위원회가 더 깊게 고민해나가야죠.”
임 공동위원장은 “3년 동안 참여한 서울 청년 활동가만 1,000명이 넘는다”며 “서울 시민이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푸념을 늘어놓다가도 금세 훌훌 털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통해 얻게 될 희망을 이야기하며 티 없는 웃음을 보여주는 임경지 공동위원장이야말로 서울의 청년 그 자체였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짚어보기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는 대표적 청년 일자리 해법. 사회 혁신 청년 활동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 활동가, 지역 혁신 청년 활동가, 생활 불편 민원 해결사, 민생 호민관, 서울 청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서울시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정보부터 알선 및 사후 관리까지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시설과 장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평균 취업률 80% 이상을 기록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서울 시정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직무 체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학생에게 원룸을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희망하우징’,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청년 세대가 함께 사는 ‘룸 셰어링’, 입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방치된 빈집을 고쳐 공급하는 빈집 리모델링 주택,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조성하는 사회 주택 등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18~34세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1 혹은 1:0.5로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 지원비를 지급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연 60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공익 인재 분야 장학생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3,70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만남의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함께 만나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허브, 무중력 지대, 청년청 등을 마련했다. 청년 허브에서는 청년 교육을 실시하며 일 경험을 제공한다. 휴식이 필요한 청년과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거점 공간인 무중력 지대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들어서는 청년청은 청년들이 서로 돕고 배우며 혁신적 아이디어나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청년 활동 거점 공간이다.

글 이선민 사진 홍하얀(램프 스튜디오)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