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기부채납시설의 운영실태분석에 따른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8517
- 연도 : 2014
- 용역명 : 기부채납시설의 운영실태분석에 따른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4/05/1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4/05/15 - 2014/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702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4/08/04 - 2014/10/31
- 연구내용 : ○ 연구 내용 - 기부채납 관련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적 운영현황 파악 - 사업 및 계획단위별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의 유형과 특징 분석 -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분석과정에 의한 문제점 도출 - 기부채납된 기능상실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방안 제시 -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방법 - 자체 연구로 추진하되, 도시계획국 및 유관부서간 협력업무로 추진 - 자치구별 협조를 받아 사업완료지구의 전수조사 추진 - 연구성과 및 내실강화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
- 담당자 : 홍선기
- 연구수행기관 : 도시정비과
문서 설명
초록
○ 연구 내용- 기부채납 관련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적 운영현황 파악
- 사업 및 계획단위별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의 유형과 특징 분석
-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분석과정에 의한 문제점 도출
- 기부채납된 기능상실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방안 제시
-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방법
- 자체 연구로 추진하되, 도시계획국 및 유관부서간 협력업무로 추진
- 자치구별 협조를 받아 사업완료지구의 전수조사 추진
- 연구성과 및 내실강화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20961538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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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자(책임자) | 홍선기 | 생산일 | 201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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