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117
• 연도 : 2017
• 용역명 : 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7/02/2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7/03/27 - 2017/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886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7/04/12 - 2017/09/13
• 연구내용 : 1. 도로계획(기부채납,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관련 법·제도 검토 - 정비계획 도로확보 기준,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 등 검토 선행 2. 정비사업 도로계획에 대한 계획안,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결정도서 검토 - 도로확폭,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의 관련도서 검토 3. 현장조사를 통한 도로계획의 적정성(공공기여정도, 공공성유지) 평가 - 공동주택 인접 정비구역, 단독주택 인접 정비구역, 상업지역 인접 정비구역 등 대상지 입지특성별 도로 조성 현황 및 실제 활용실태 파악을 통한 적정성 평가 4. 입지유형별 기부채납 도로의 계획기준 및 민간관리 도로의 관리방안 마련 - 지역여건, 주차수요, 주변도로 폭원 등을 고려한 입지유형별 도로계획 기준 마련 - 공공성이 있는 민간소유 도로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김세신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초록

1. 도로계획(기부채납,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관련 법·제도 검토
- 정비계획 도로확보 기준,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 등 검토 선행
2. 정비사업 도로계획에 대한 계획안,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결정도서 검토
- 도로확폭,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의 관련도서 검토
3. 현장조사를 통한 도로계획의 적정성(공공기여정도, 공공성유지) 평가
- 공동주택 인접 정비구역, 단독주택 인접 정비구역, 상업지역 인접 정비구역 등 대상지 입지특성별 도로 조성 현황 및 실제 활용실태 파악을 통한 적정성 평가
4. 입지유형별 기부채납 도로의 계획기준 및 민간관리 도로의 관리방안 마련
- 지역여건, 주차수요, 주변도로 폭원 등을 고려한 입지유형별 도로계획 기준 마련
- 공공성이 있는 민간소유 도로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