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1057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시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강화 방안 연구(재가장기요양중심으로)
• 입력일 : 2015-04-1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시복지재단
• 용역기간 : 2015-07-27 - 2015-12-08
• 책임연구원 : 임성규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9,102천원
• 사업명 : 지역사회기반 서울형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칭)사회서비스재단설립 타당성 연구
• 사업기간 : 2015-05-22 - 2015-08-21
• 연구내용 : ○ 현황 분석 -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및 실태 분석 ○ (가칭)사회서비스재단 설립․운영 기본계획(안) 제시 - 재단의 사업범위(세부내용 포함)도출(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세부내용 별첨 -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를 도출하여 최적의 업무분장(안) 및 조직․인력운영계획(안) 제시(향후 5년간) - 사업에 필요한 적정 출연금 규모 분석 -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조달방안 분석(향후 5년간)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재단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 (가칭)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문헌 조사 및 국내․외 관련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사업별 수지분석(B/C분석)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향후 5년간) - 사례 연구 및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분석, 정책 제언 등
• 담당자 : 전규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시복지재단

초록

○ 과 업 명 : (가칭)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과업기간 : 2015. 5 ～ 2015. 8(3개월)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
○ 용 역 비 : 46,000천원 ○ 공공에서 비용만 부담하고, 민간영역에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기관의 난립 및 업체간 과다경쟁이 발생됨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영세성으로 인한 불안한 수익구조를 떠안고 있고, 종사자는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어, 서비스 대상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필요 ○ 현황 분석
-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및 실태 분석
○ (가칭)사회서비스재단 설립․운영 기본계획(안) 제시
- 재단의 사업범위(세부내용 포함)도출(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세부내용 별첨
-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를 도출하여 최적의 업무분장(안) 및 조직․인력운영계획(안) 제시(향후 5년간)
- 사업에 필요한 적정 출연금 규모 분석
-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조달방안 분석(향후 5년간)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재단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 (가칭)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문헌 조사 및 국내․외 관련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사업별 수지분석(B/C분석)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향후 5년간)
- 사례 연구 및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분석, 정책 제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