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857
• 연도 : 2019
• 용역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8-0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10-28 - 2020-06-3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10-28 - 2020-03-30
• 연구내용 :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필요성 ○ 대규모 점포 입지에 대한 기존 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조사 분석, 시사점 도출 ○ 대규모점포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규모점포 현황 (생활권별, 용도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입점시점별) - 대규모점포의 유형 및 규모 분류 - 대규모점포의 배후인구, 상권, 매장효율 ○ 대규모점포 입지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 분석 기법 검토 - 대규모점포의 신용카드 매출 영향 및 판매시설 연면적 영향 분석 ○ 도시계획 수단별 입지관리 방안 검토 - 입지관리 대상 대규모점포 특정 -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관리 방안 - 용도지구 신설 및 지정을 통한 입지관리 방안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제어 ○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법,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 담당자 : 김창옥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입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대규모 점포 입지에 대한 기존 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조사 분석, 시사점 도출
- 국내 대규모점포 입지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점포 입지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기법 검토
- 도시계획 수단별 입지관리 방안 검토
-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 대규모점포 입지 관련, 현행「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영업개시 前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 실효성 미미
- (주체측면) 업체 측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객관성 논란,
(시기측면) 영업개시 전 제출에 따른 형식성,
(이행측면) 이행 미흡 시 개선권고 수단 부재
○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입지를 관리하여 입지규제 실효성 강화 필요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필요성
○ 대규모 점포 입지에 대한 기존 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조사 분석, 시사점 도출
○ 대규모점포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규모점포 현황 (생활권별, 용도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입점시점별)
- 대규모점포의 유형 및 규모 분류
- 대규모점포의 배후인구, 상권, 매장효율
○ 대규모점포 입지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 분석 기법 검토
- 대규모점포의 신용카드 매출 영향 및 판매시설 연면적 영향 분석
○ 도시계획 수단별 입지관리 방안 검토
- 입지관리 대상 대규모점포 특정
-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관리 방안
- 용도지구 신설 및 지정을 통한 입지관리 방안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제어
○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법,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