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738
• 연도 : 2013
• 용역명 :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 입력일 : 2012/10/1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2/18 - 2014/02/14
• 책임연구원 : 박현찬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3/02/18 - 2013/12/14
• 연구내용 :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역량에 대한 평가 ○ 지역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책적 평가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향 정립 □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 및 미래도시 수요를 고려한 활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향 설정 ○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분류 ○ 도시정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도, 밀도, 경관, 교통, 환경의 통합관리방안 마련 ○ 개별입지 및 대규모 공간 정비의 방향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증진방안 ○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 세부운영기준 제시
• 담당자 : 정한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편리성을 위해 설치된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당초 시설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개발압력으로 인해 민원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정비,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규모 면적 도시계획시설 및 개별필지 단위 도시계획시설에 이르기 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개발압력 가중
○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축소 및 상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부재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이라함)에 의거한 기존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허용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역과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방안 필요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역량에 대한 평가
○ 지역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책적 평가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향 정립
□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 및 미래도시 수요를 고려한 활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향 설정
○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분류
○ 도시정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도, 밀도, 경관, 교통, 환경의 통합관리방안 마련
○ 개별입지 및 대규모 공간 정비의 방향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증진방안
○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 세부운영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