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285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5-08-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4-28 - 2017-02-28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6-02-01 - 2016-11-30
• 연구내용 :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 및 현황 분석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분석 및 시민의식 조사 -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지역 유형별(전통시장, 상가지역, 주거밀집지역 등) 단속 실태 분석 - 불법 주·정차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 국내·외 불법 주·정차 사례 및 단속정책의 비전과 개선방안 - 국내·외 단속 체계 사례분석 -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비전 및 개선방안 ○ 단속 체계 및 단속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단속 정책 분석 ○ 실태조사와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모델 마련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 연구(안)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제도개선 관련 조치사항 등
• 담당자 : 박종원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 목적
- 법·제도적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내용 개선
- 불법 주·정차 실태 및 단속 현황을 파악하여 단속 시스템 개선
- 주차문화 개선 지표 개발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2 ~ 11월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내용적 범위
- 불법 주·정차 실태 및 시민의식 조사
- 지역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차단속 대책마련
-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단속정책 비전 및 전략 등을 구상
- 단속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를 위해 불법 주·정차 개선 지표 개발
-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역 중심 상업지역 등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
- 주차 문화 개선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부재로 단속 효과성 측정 곤란
○ 시와 자치구간 주차 정책의 연계성과 통일된 단속 지침 마련
- 불법 주·정차 실태를 토지이용별, 도로기능별, 시간대별, 자치구별로 분석하여 적합한 단속 전략 및 비전 마련
-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현대화로 단속의 질적 향상 도모 필요
○ 단속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 및 현황 분석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분석 및 시민의식 조사
-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지역 유형별(전통시장, 상가지역, 주거밀집지역 등) 단속 실태 분석
- 불법 주·정차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 국내·외 불법 주·정차 사례 및 단속정책의 비전과 개선방안
- 국내·외 단속 체계 사례분석
-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비전 및 개선방안
○ 단속 체계 및 단속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단속 정책 분석
○ 실태조사와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모델 마련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 연구(안)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제도개선 관련 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