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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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204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8-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1-15 - 2020-01-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52,759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02-01 - 2019-11-30
  • 연구내용 : - 주차상한제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 - 국내외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 효과평가 -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안) 마련
  • 담당자 : 이종운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에 대해 실질적 시행효과 분석과 대상지역 조정 및 운영방안 개선 등 실천적 방안 마련 - 1997년 주차상한제 도입 및 2009년 확대이후 실질적 시행효과 평가가 없어 교통수요관리 효과성 여부 의문 - 대상지역이 도심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시설물 용도 특성과 무관한 설치기준 적용에 의해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 야기 - 현재 추진중인 ‘걷는도시’ 실현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적용 등을 위한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차상한제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 - 국내외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 효과평가 -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안) 마련

문서 정보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40074755 등록일 2021-05-08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재)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종운 생산일 2021-05-07
라이선스 CC BY-NC-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