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4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8-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1-15 - 2020-01-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52,759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02-01 - 2019-11-30
• 연구내용 : - 주차상한제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 - 국내외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 효과평가 -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안) 마련
• 담당자 : 이종운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에 대해 실질적 시행효과 분석과 대상지역 조정 및 운영방안 개선 등 실천적 방안 마련 - 1997년 주차상한제 도입 및 2009년 확대이후 실질적 시행효과 평가가 없어 교통수요관리 효과성 여부 의문
- 대상지역이 도심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시설물 용도 특성과 무관한 설치기준 적용에 의해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 야기
- 현재 추진중인 ‘걷는도시’ 실현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적용 등을 위한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차상한제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
- 국내외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 효과평가
-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