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1707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 입력일 : 2017-02-20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OECD
- 용역기간 : 2017-04-28 - 2017-12-31
- 책임연구원 : 앙헬 구리아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17,089천원
- 사업명 :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 사업기간 : 2017-03-01 - 2017-12-31
- 연구내용 : ○ 포용적 성장 관련 서울시가 처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교육, 노동,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서울의 강점과 약점 분석 ○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중소기업과 기업가 활동 증진 ○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등
- 담당자 : 이영민
- 연구수행기관 : OECD
문서 설명
초록
○ 사 업 명 :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기간 : ’17. 3 ~ ’17. 12(10개월)
○ 소요예산 : 18만 유로(시정시책연구용역 포괄예산 활용)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OECD 공동(수의계약) ○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
※ 소득점유율(’13년) : 상위 1%(전체소득의 13.05%), 상위 10%(전체소득의 47.7%)
※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 : 1,295조(’16.3분기 기준, 한국은행)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국민 10명 중 9명이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정(한국사회연구소, ’15.8)
-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51%(한국리서치, ’16.7)
- OECD 주도 ‘포용적 성장 도시 캠페인 회의’ 창립 및 49개 도시 참여(’16.3) ○ 포용적 성장 관련 서울시가 처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교육, 노동,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서울의 강점과 약점 분석
○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중소기업과 기업가 활동 증진
○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3117205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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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OECD |
작성자(책임자) | 이영민 | 생산일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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