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199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5-08-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2-02 - 2016-11-30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16,2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6-02-01 - 2016-11-30
• 연구내용 : ○ 주차수요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 국내외 주차수요관리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차급지 개선방안 도출(대중교통 접근성 등 고려) ○ 서울시 주차요금 적정수준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주차급지 및 요금수준 개선방안 효과평가 ○ 기타 주차수요관리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주차상한제, 주차장 공유,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공영주차장 기능유지 방안 등
• 담당자 : 이종운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서울시 주차요금 정책은 주차장 급지(1급지~5급지)에 따라 차등적인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급지의 기준이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근거하기 보다는 과거 관련제도의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정되어 제도의 목적성인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한 수요관리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급지별 주차요금 수준도 1997년 조정된 이래로 약 19년간 동결된 상태로 주차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 주차수요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차수요관리의 대표적인 방안인 주차급지 구분과 주차요금 개선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함
○ 급지 및 요금 정책 뿐만 아니라 타 관련정책(주차수요관리 정책, 주차상한제 정책, 대중교통 정책 등) 개선방안 및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 우리시의 주차수요관리 정책은 주차요금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 차등적 주차요금 대상지역의 근거인 주차급지는 1989년 처음 지정되어 2009년 확대조정 되었지만, 주차급지 설정의 객관적 지표 결여, 교통혼잡지역과 주차급지와의 상관성 부족, 주차급지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급지구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기준마련이 필요함
○ 또한 주차요금은 1997년 인상된 이래로 19년동안 동결됨으로 인하여 해외 주요도시(런던, 도쿄 등의) 20%~25%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주차요금 부과를 통한 주차수요관리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적정한 주차요금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함
○ 기타 주차상한제, 주차공유,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등 관련 주차정책 개선방안 마련 및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 주차수요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 국내외 주차수요관리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차급지 개선방안 도출(대중교통 접근성 등 고려)
○ 서울시 주차요금 적정수준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주차급지 및 요금수준 개선방안 효과평가
○ 기타 주차수요관리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주차상한제, 주차장 공유,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공영주차장 기능유지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