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20608552284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우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21-05-10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4-28 - 2020-12-27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우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0-04-28 - 2020-12-27
• 연구내용 :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여건 및 문제점 진단 ○ 주거지역 주차정책 추진현황 및 분석 ○ 국내외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추진 사례 연구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 담당자 : 김은례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서울시는 차량 총량 관리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민층 부담·자동차 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
- 정부에서는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입법화한「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도입 추진(’04.)

○ 주택가주차장 확보율은 102.6%(’18년)이나, 지역간 공급 편차 심함

○ 차량 소유주의 사회적 비용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 불합리 구조 개선 필요 ○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급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 사회여건 및 주거지역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차원에서 주차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여건 및 문제점 진단

○ 주거지역 주차정책 추진현황 및 분석

○ 국내외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추진 사례 연구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