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55365249295
• 연도 : 2022
• 용역명 :
• 입력일 : 2022-06-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2-11-02 - 2022-11-04
• 책임연구원 : 박현정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352천원
• 사업명 : 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 사업기간 : 2022-06-01 - 2022-10-31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분석(신규/갱신 현황,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보증금, 종전 임대료 등)을 통해 정확한 주택 시장분석과 임대차 권익 보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항목 도출 - 임대차 보호의 법·제도 및 중앙정부 정책에 관한 문헌검토 - 現임대차 신고제의 문제점 및 실태분석 : 임차인 권익보호 효과범위, 신고항목 측면 ※ 공인중개사ㆍ신고의무자 대상 FGI를 통한 설문조사로 추가 반영 실효 사항 검토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임대차 신고제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실효성 있는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항목 보완 사항 도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마련 ○ 연구방법 ① 확정일자 기준 자료, 임대차 신고제 자료 등 수집된 임대차 신고 데이터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조사 ③ 공인중개사 및 신고의무자 설문조사(FGI) 실시 ④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국토부 담당 부서 질의 및 회신 등
• 담당자 : 박재라
• 연구수행기관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초록

○ 연구내용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분석(신규/갱신 현황,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보증금, 종전 임대료 등)을 통해 정확한 주택 시장분석과 임대차 권익 보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항목 도출
- 임대차 보호의 법·제도 및 중앙정부 정책에 관한 문헌검토
- 現임대차 신고제의 문제점 및 실태분석 : 임차인 권익보호 효과범위, 신고항목 측면
※ 공인중개사ㆍ신고의무자 대상 FGI를 통한 설문조사로 추가 반영 실효 사항 검토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임대차 신고제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실효성 있는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항목 보완 사항 도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마련

○ 연구방법
① 확정일자 기준 자료, 임대차 신고제 자료 등 수집된 임대차 신고 데이터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조사
③ 공인중개사 및 신고의무자 설문조사(FGI) 실시
④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국토부 담당 부서 질의 및 회신 등